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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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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60, 2018.06.20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44, 2018.02.28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24, 2017.12.22 기각 청구법인이 해외선주들과 체결한 선주혜택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하자보수의 선지급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선주혜택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금액은 납품기자재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과 해외선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상 이를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758, 2017.09.07 일부국패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래에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서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4721, 2017.05.23 국승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083, 2017.04.07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8937, 2016.12.02 국승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7123, 2016.11.24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28,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37,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澍돋 敲첵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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